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

[시행 2018.4.17.] [법률 제15597호, 2018.4.17., 일부개정]

제2조(교육대상) 직무교육(대상) : 4.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중개보조원

제8조(교육시간) 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,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.

제10조(등록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  <개정 2013.6.4., 2014.1.28., 2014.5.21., 2018.4.17.>

1. 미성년자  
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7.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

8. 제38조제1항제2호·제4호부터 제8호까지,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(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9.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(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10.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11.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12.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.

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·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·임원(이하 "개업공인중개사등"이라 한다)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.  <신설 2013.6.4., 2014.1.28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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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결격사유 확인 ---> 직무교육 수료 ---> 고용 신고

  -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할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  - 고용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 이 직무교육입니다.

* 강의시간과 내용은 강의목록과 일치함.

* 온라인 강의로, 어디에서나 편하신 시간대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.

*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, 4시간 수강 후 바로 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
<약력>

*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
* 2000년 신지식인 직능인 대회 신지식인 선정
* 1998.03~2006.12 조선일보 칼럼니스트
* 1998.03~2006.12 한국금융연수원 초빙교수
* 한국금융원수원 초빙교수
* 한국생산성본부 초빙교수
*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
* 식량나눔재단 상임대표(이사장)

<저서>

- 다부자씨는 부동산으로 30억을 만들었다, 더난출판사, 2004
- 다부자씨는 부동산으로 30억을 만들었다(eBook), 더난출판사,2012
- 부동산엔 정가가 없다, 갑진출판사,1996
- 부동산+풍수=도깨비방망이, 갑진출판사,1997
- 자투리땅 재테크, 북스파워, 1997
- 부동산풍수, 갑진미디어, 2014
- 신 부동산풍수, 갑진미디어, 2011
- 차별화된 부동산을 찾아라, 거름출판사,2003
- 2003 부동산대해부, 중앙일보, 2003
- 틈새부동산은 있다, 거름출판사, 2004
- 2004 부동산대해부, 중앙일보, 2004
- 2005 부동산대해부, 중앙일보, 2005
-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, 자유로운상상, 2005
- 애인논어, 밥북, 2015
- 일공팔공논어1, 밥북, 2014
- 한국의얼 111전, 새로운사람들,2012
- 달라이라마 111전, 작가와비평,2012

<약력>

* 한양대학교 도시대학원 박사과정

* 한양사이버대 부동산학 석사
* 공인중개사 중개업 31년
* (주)케에원 부동산중개 대표
* (주)케이준 디앤씨 대표
* 미래 도시 연구소 소장

<저서>

* 부동산중개업 왕초보에서 베테랑되기(7판)
* 강계준의 부동산중개업 베테랑 되기
* 도시재정비 사업방식 개선을 통한 활성화 연구

-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
-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 법학 석사
- 사랑 공인중개사무소 대표
- 동국대학교, 평택대학교, 명지대학교, 인하대학교 등에서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 실무교육 강사